미국에서 알코올 합법화는 1920년부터 13년간 단행되었던 금주령이 해제된 1933년부터 21세 이상 성인에게만 허용해왔으며, 18세 이상 담 배구입 연령제한은 1960년대부터 각 주별로 시행되어왔다.
그래서 담 배와 알코올 관련 남용피해와 문제점들을 살펴보면 요즘 거론되고 있는 마약합법화에 대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
마약 합법화가 논의 되는 것은 이제까지 불법마약 반입을 막기 위한 국경경계와 항만검색 등 국가정책들은 물론 국내 마약판매와 사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통제들을 강화시켜온 사회적 계약들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 합법화는 중독성이 있는 약물들을 의료적 사용으로 제한하는 다른 가치의식들과도 보조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며, 경제적 비용도 고려해봐야 한다. 별로 유익하지 못하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아이디어들은 불합리한 것이다. 또한 아무리 경제적이고 유익한 점들이 있는 제안들도 커뮤니티와 가정에 마약문제들을 증가시키는 제안은 불합리하다.
마약합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약물남용 예방과 치유의 열쇠는 기존 마약사용자들이나 앞으로 마약을 남용할 사람들의 마음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이의 합법화는 마약사용자들로 하여금 마약을 사용하거나 하지 않을 결정에 "스스로의 책임성"을 부과한다.
마약 합법화의 이점은 불법마약들을 합법화하면 마약 범죄자들에 대한 입건, 수감 등으로 발생되었던 마약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마약 관련 범죄를 줄일 수 있으며, 정부차원에서도 알코올과 담 배와 같이 세수를 더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점들은 결국 마약을 더 쉽게 구할 수 있음으로 해서 마약 중독을 더 증가시키기 때문에 건강과 안전에 관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나게 되어 마약 피해를 줄이려는 기본목표에 위배된다.
1991년도에 불법마약 사용자들이 1,340만 명이었던 데 비해, 알코올사용자 1억 600만, 그리고 담배 흡연자 6,700만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알코올과 담배처럼 불법마약들을 합법화하면 중독자들의 증가와 비용 면에서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타협안을 제시하는 사람들은 “등록된 중독자들에 한해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하자”고 하지만, 등록된 중독자들이 합법적으로 구입한 마약을 등록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많은 재정적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마약 치료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거의 모두 마약 합법화를 반대한다. 회복 중에 있는 중독자들과 가족들 중에 합법화를 지지하는 사람은 없다. 이유는 마약 합법화는 회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복으로 나온 마약 중독자들은 불법으로 했을 때에도 마약을 하지 않기가 어려웠는데, 합법화로 구입이 가능해지면 다시 재발되어 마약을 더 남용하게 될 것이라는 말들을 한다.
중독은 다 망가진 다음에야 문제들을 깨닫게 되는 진행성 질병이다. 때문에 회복으로 나온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의 체험적인 견해가 가장 정확할 것이다.
(필자가 2015년 4월 12일자 미주한국일보에 기고
이해왕 선교사
한인 중독증회복 선교센터 (www.irecovery.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