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RPA 위반과 개인의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질문자: Hellokitty7  |  등록일: 11.11.2024 11:13:24  |  조회수: 835
안녕하세요.
제가 다녔던 학교에 근무하는 직원이 저의 개인 정보를 본인의 업무와는 무관하게 접속/열람하여 그 정보를 가지고 Googling 까지 하고, 자신의 편협된 생각과 가치관을 토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저의 인격을 저하 시켰고, 특히 저의 가족인 돌아가신분에게 망언과 인격비하와 외모 비하 등을 했습니다.
망자에 대한 모욕은 너무 심하여 입에 올리기도 싫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소송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원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학교와 불법적 행위를 한 직원에게 법의 엄중함과 처벌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이원석 변호사
    15일 전  

    자녀들이 돌아 가신 부모님 명예 회손 크레임을 하실수 있지만, 경제적인 손실 등의 재정 적인 크레임을 제한적이기 때문에
    상대로 부터 잘못인정 등등의 명령등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DISCLAIMERS: 이 글은 개인회원과 해당 전문가가 직접 작성, 답변 한 글로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으며, 이 내용을 본 후 결정한 판단에 대한 책임은 게시물을 본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는 이 글에 대한 내용을 보증하지 않으며, 이 정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라디오코리아의 모든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동의없이 게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 등의 행위는 게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무단으로 수정 · 복제 · 배포 · 전송하는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이유로 법적조치를 통해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The answers / comments presented here are based on the actual law enforcement, legal knowledge, and interpretation of the lawyers and experts given as precisely as possible, however, one should not take assurance of it fully. No responsibility is assumed for Radio Korea in the result of using the information. Each questioner should seek and collect different opinions as many as possible and make his or her final judgment. In principle, all posts in Radio Korea are prohibited from modifying, copying, distributing, and transmitting all or part of the pos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publisher. Any modification, duplication, distribution, or transmission without prior permission can subject you to civil and criminal liability.
전체: 5,655 건
1 2 3 4 5 6 7 8 9 10 다음